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ds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