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5-2 (Exemption from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tted어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fter애^f프터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When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spent스펜트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s이즈 30 years:이어즈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s이즈 20 years:이어즈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s이즈 15 years:이어즈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s이즈 10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ng서^v빙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3.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a)어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b)비 An앤 order오더 to투 attach어태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c)시 An앤 order오더 for^f포 pharmacological^f파머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harmacological^f파머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Impulses임펄시즈 of어^v브 Sex섹스 Offenders;어^f펜더즈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4.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y에니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a)어 Article아터클 16 (1), (2), (4) and앤드 (8);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b)비 Article아터클 62-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c)시 Article아터클 21 (1),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d)디 Article아터클 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5.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been빈 convicted컨^v빅티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a)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and앤드 (5);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b)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c)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앤 order오더 to투 attach어태치 a어 location-tracking로케이션-트^r래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for^f포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d)디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armacological^f파머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Impulses임펄시즈 of어^v브 Sex섹스 Offenders.어^f펜더즈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4)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