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rapes^r레이프스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commits커밋츠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n안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4)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latives^r렐러티^v브즈 are아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o후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5)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e인클루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