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