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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① 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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