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122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Aggregate Taxation of Nonresidents)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income tax for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income tax on the income of a nonresident prescribed in Article 121 (2) or (5): Provided, That among the personal deductions under Article 51 (3), deductions for persons other than the nonresident himself or herself, the special income deductions under Article 52, the child tax credit under Article 59-2, and the special tax credits under Article 59-4 shall not be allowed.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 In applying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in aggregate taxation, such as the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and of interest or dividend incom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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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