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Income Tax Act, Article 133 (Issuance of Withholding Receipts for Interest Income, etc.)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2025.10.1>
(1) A withholding agent paying interest or dividend income in Korea shall, at the time of payment, issue to the recipient of the income a withholding receip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tating the amount of the interest or dividend incom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Provided, That where the withholding agent notifies the recipient of the amount of the interest or dividend incom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March 31 of the year following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payment date falls, the withholding receipt shall be deemed issued.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A withholding agent under paragraph (1) may choose not to issue the withholding receipt under paragraph (1) where the amount of interest or dividend income paid is not more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a withholding receipt is issued under Article 133-2 (1), or where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or dividend income requests a withholding receipt, the withholding agent shall issue the withholding receipt or give not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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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