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33-2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Bonds, etc.)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Where a resident or nonresident receives interest, etc. from the issuing corporation of bonds, etc., or sells the bonds, etc. to the issuing corporation or a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ssuing corporation, etc." in this paragraph), Articles 127 through 133, 164, and 164-2 shall apply by: deeming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for the withholding period, calculated by the period-calculation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issue date of the bonds, etc. or the immediately preceding withholding date (start) to the payment date of the interest, etc. or the date of sale of the bonds, etc. (end), to be interest income under Article 16; treating the issuing corporation, etc. of the bonds, etc. as the withholding agent; and treating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payment date of the interest, etc. or the date of sale of the bonds, etc., as the time of withholding.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under paragraph (1) and for withholding in cases such as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s under Article 46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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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