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Income Tax Act, Article 160-3 (Duty to Prepare and Keep Records of Donation Receipts Issued)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1) A resident or nonresident who issues donation receip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nation receipt issuer" in this Article) shall prepare a record of issuance for each do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lectronic donation receipts are issued.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 A donation receipt issuer shall submit the record of issuance for each donor kept under paragraph (1) upon request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lectronic donation receipts are issued.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3.12.31>
(3) A donation receipt issuer shall submit a summary of donation receipts issued, stating the total number and amount, etc. of donation receipts issued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under Article 168 (5) by June 30 of the year follow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lectronic donation receipts are issued.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4) Where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receipts issued by a donation receipt issuer for donations received in the taxable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exceeds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ing not less than 300 million won, the issuer shall issue electronic donation receipts for donations received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by January 10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donations wer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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