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Income Tax Act, Article 164-4 (Submission of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shall submit data necessary for imposing income tax, such as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the la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last day of the quarter or year in which the transactions took place.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 Where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under paragraph (1) fails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imposing income tax, such as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issue orders necessary to correct the fail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