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5조(표본조사 등)
Income Tax Act, Article 175 (Sample Surveys)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r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shall conduct a sample survey within two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clusion in necessary expenses or tax credit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ation deduction claimants" in this Article) among residents, or nonresidents under Article 121 (2) and (5), who included donations in necessary expenses under Article 34 or received the tax credit for donations under Article 59-4 (4).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A sample survey shall be conducted on the number of persons corresponding to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donation deduction claimants.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sample survey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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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