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come인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source:소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

(3) Among어멍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if이^f프 it잇 has해즈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ne원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ly.어코딩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ts잇츠 income인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or오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borne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vehicle^v비히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nages매니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having해^v빙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with위^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nd앤드 attributes애트^r러븃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2 (1)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as애즈 one원 nonresident.난^r레저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