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it잇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improves임프^r루^v브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late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m,^ð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어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