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74 (Special Rules on Final Return of Tax Base)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1) Where a resident dies, his or her heir shall report the resident's tax base for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death by the date six months after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inheritance commences (or by the day before the date of departure, if the heir departs from the country during that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income amount of a pension account succeeded to by the heir under Article 44 (2).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resident who dies between January 1 and May 31 has not filed a final return of tax base for the taxable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death.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relevant heir dies without having filed a final return of tax bas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 a resident who is required to file a final return of tax base departs from the country, he or she shall report the tax base for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departure by the day before the date of departure.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 a resident departs from the country between January 1 and May 31, paragrap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inal return of tax base for the taxable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departure.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 Article 70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pecial rules on final returns of tax base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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