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14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Submit Statement of Expenses Related to Business Passenger Cars)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throughθ쓰r루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submits서브밋츠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1.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0-2;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2.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0-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