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0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ax on Excess Refunds from Workplace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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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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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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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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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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