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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8 (Calculation of Gains from Trading Land, etc.)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throughθ쓰r루 (5);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to투 fundf펀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3.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due두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by바이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increase.인크r리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sells셀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books북스 forf포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mmon카먼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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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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