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aged에이지드 30 or오 older;오울더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vorced;디^v보스트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12-month먼^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an캔 maintain메인테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hile와일 managing매너징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inor마이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forming^f포밍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ð더 minor's마이너즈 marriage,메^r리지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