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law로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3. Inherited인헤^r러티드 land랜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Other어^ð더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its잇츠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1.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uction;악션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sale;세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Other어^ð더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akes테이크스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ime.타임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6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2.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that^ð댓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eight에잇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at^ð댓 was워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at^ð댓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owned온드 for^f포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December디셈버 31, 2006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4.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Other어^ð더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its잇츠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