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1)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6.6.12,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2) In인 Article아터클 1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bonus,보우너스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orts^r리포츠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changes체인지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and앤드 makes메이크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turn^r리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2 (1),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turn^r리턴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made메이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has해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turn^r리턴 and앤드 makes메이크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made메이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8.2.13, 2020.2.11, 2021.2.17, 2024.12.31>

(5)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