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4 (Scope of Pay in the Nature of Welfare Benefits)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The^ð더 term텀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더벌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a)어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b)비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c)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2.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borrowing,바^r로잉 at앳 a어 low로우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a어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However,하우에^v버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a)어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b)비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at^ð댓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2-2.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bears베어즈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rust트^r러스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trusts,트^r러스츠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a)어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7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pure퓨어 protection프^r러텍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refunds^r리^f펀즈 premiums프^r리미엄즈 at앳 maturity머추^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refundable^r리^f펀더블 protection프^r러텍션 insurance");인슈^r런스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b)비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acts액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tional인텐셔늘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acts액츠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4.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out아웃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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