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resident's^r레지던츠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2 (1),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img>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ways웨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2 (1): [(A어 ÷ B)비 × C.시 A: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2 (1)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all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C:시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cannot캐낫 be비 known,논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14/10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4/100.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제117조의2제1항에 × 0.55││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 │└──────────────┘</img>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ach이치 time타임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income:인컴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2 (1) ×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