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3-2 (Submission through Cash Receipt Issuing Devices, etc.)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5);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2).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bmitting서브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 급여의 귀속연도

1.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y페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worker워커 or오 resident;^r레지던트

3. 급여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페이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4. Income인컴 tax택스 (meaning미닝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3)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bmitting서브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 급여의 귀속연도

1.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y페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2. The^ð디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급여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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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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