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in인 Korea코^r리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iable라이어블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or오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ay페이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5),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is이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xed택스트 on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for^f포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31, 135, 144-5, or오 147, meaning미닝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March마치 1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or,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diskette.디스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in인 certain서튼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related위^θ스호울딩-^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fter애^f프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so소우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have해^v브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8) or오 (9)) or오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have해^v브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r오 (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so소우 submitted.서브미티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7)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or오 3,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so소우 submitted.서브미티드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payer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0)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at^ð댓 other어^ð더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