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2 (Interest Income from Government Bonds, etc.)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bond반드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더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theð더 bond반드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on안 theð더 bond반드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on안 theð디 open오우픈 market마킷 by바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ssuance이슈언스 (meaning미닝 issuance이슈언스 with위ð드 uniform유너f폼 terms텀즈 of어v브 issue,이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upon쿠폰 rater레잇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forf포 bonds반즈 to투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ssued이슈드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채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3.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and앤드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2 and앤드 26-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lation-linked인f플레이션-링크트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