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1) Domicile다미사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about어바웃 a어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share셰어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2)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ves리^v브즈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ime,타임 but벗 where웨어 close클로우스 general제너^r럴 living리^v빙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like라이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have해^v브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iving리^v빙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or오 works워크스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has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share셰어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ssets,애셋츠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turn^r리턴 and앤드 live라이^v브 mainly메인리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For^f포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ailing세일링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the^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live,라이^v브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rew크^r루 member멤버 usually유저월리 stays스테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domicile다미사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place플레이스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domicile다미사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broad.어브^r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