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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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22.2.15>

(2)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mounts어마운츠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10, which위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re아 confirmed:컨^f펌드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exceeds익시즈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limit,리밋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first,^f퍼스트 followed^f팔로드 by바이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portion.포션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4.2.21>

(4)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2.3>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verse^r리^v버스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