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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3 (Special Rules on Determining Retirement)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0.2.11>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but벗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not낫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comes비컴즈 an앤 officer;오f퍼서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어 part-time파트-타임 officer;오f퍼서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non-regular난-r레귤러 worker워커 (meaning미닝 a어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or오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meaning미닝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on-regular난-r레귤러 worker).워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ho후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im인터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삭제<2015.2.3>

2. Deleted.딜리티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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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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