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2-2 (Scope of Retirement Income)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For^f포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a)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total토우틀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ersonal퍼시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re;셰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b)비 The^ð더 lump럼프 sum섬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ersonal퍼시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 일시금 수령 납입월수 ││ 액 ──────────────││ 총 기여금 납입월수 │└───────────────────────┘</img>

2.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Lump럼프 sum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14.2.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17>

(4) In인 Article아터클 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s페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late레잇 and앤드 also올소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2.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4. Income인컴 that^ð댓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ctual액처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5)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6)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ssuming어수밍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n안 December디셈버 31, 2011"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p업 to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December디셈버 31, 2011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onths,먼^θ쓰 with위^ð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d,해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2011, rules^r룰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fficers오^f퍼서즈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under언더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from^f프^r럼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hooses추지즈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rules^r룰즈 assuming어수밍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n안 December디셈버 31, 2011,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7) Total토우틀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abroad어브^r로드 while와일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it잇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allowances,얼라원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special-area스페실-에^r리아 allowances,얼라원시즈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verseas오우^v버시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car카 lease리스 fees,^f피즈 actual액처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ay페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ules^r룰즈 on안 officers'오^f퍼서즈 pay페이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under언더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from^f프^r럼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in인 Korea코^r리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worked워크트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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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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