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other어^ð더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claims클레임즈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he^ð더 bad배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1998.12.31> [표·그림: 원문 참고] ┌──────────────────────────────┐│ 대손실적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 ││ 률 = 일 현재의 채권잔액 │└──────────────────────────────┘</img>

(3) The^ð더 bad배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Bad배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 Bad배드 debts뎃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Balance밸런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4)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offsetting오^f프세팅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d배드 debts뎃츠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5)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out아웃 of어^v브 bad배드 debts뎃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16 or오 bad배드 debts뎃츠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and앤드 bad배드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