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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9 (Scope of Donations)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at앳 a어 valuev밸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or오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a어 valuev밸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어 valuev밸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or오 minus마이너스 30/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1.2.17>

(2)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어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onates도우네잇츠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donee,도우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donates도우네잇츠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삭제 <2010.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3.2.28>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incurred인커드 in인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followedf팔로드 by바이 donations도네이션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incurred인커드 first.f퍼스트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3.2.15, 2021.2.17, 2025.12.30>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de메이드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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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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