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6-3 (Everyday Safety Activities)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eported^r리포티드 everyday에^v브^r리데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azard해저드 removal^r리무^v블 needs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dispatch디스패치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eryday에^v브^r리데이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1. Removing^r리무^v빙 icicles,아이시클즈 trees,트^r리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ollapse컬랩스 or오 fall;^f폴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2. Capturing캡처^r링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away어웨이 harmful함^f플 animals,애너믈즈 bees,비즈 etc.;엣세터^r러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3. Removing^r리무^v빙 hazards해저즈 and앤드 rescuing^r레스큐잉 people피플 who후 are아 trapped,트^r랩트 stranded,스트^r랜디드 etc.;엣세터^r러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4. Supplying서플라이잉 emergency이머전시 power파워 or오 lighting라이팅 during두^r링 power파워 outages;아우티지즈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5.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urgent얼전트 if이^f프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everyday에^v브^r리데이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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