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ㆍ방법ㆍ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