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regarding^r리가딩 statutes,스태춧츠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3) Before비^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it.잇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5)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iew^r리^v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6)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