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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5장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1 (Voluntary Dispute Mediation)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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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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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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