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소비자기본법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3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and앤드 5;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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