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8 (Handling Period)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Where no agreement under Article 57 has been reach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President received an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under Article 55 (1) through (3),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apply for dispute mediation to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6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a damage relief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requires considerable time to determine the cause of damage or the like, the President may extend the handling period by not more than 60 days. In this case,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applicant, stating the reasons and the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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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