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or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or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