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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6 (Period for Dispute Mediation)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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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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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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