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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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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