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5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The chair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chairperson")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6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2) To convene a meeting, the mediation committee chairperson shall determine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nd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meeting begins, excep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30>
(3) The Mediation Committee may, where deemed necessary, have the parties to a dispute or reference persons attend the Mediation Committee to hear their opinions.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항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30>
(4)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may be held by remote video conference in which members, parties to a dispute, or reference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s, etc." in this paragraph) attend from different places equipped with devices that simultaneously transmit and receive video and audio. In such cases, the relevant members, etc. shall be deemed to have attended the same meet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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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