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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5 (Meeting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begins,비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30>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항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30>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held헬드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tend어텐드 fromf프r럼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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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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