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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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