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pleading플리딩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read^r레드 out아웃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holding)호울딩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orally오^r럴리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holding호울딩 can캔 be비 seen신 to투 be비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need니드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and앤드 defense디^f펜스 that^ð댓 support서포트 the^ð더 correctness커^r렉트니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