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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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