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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무선설비)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전파법」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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