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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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