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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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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6 (Notice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etc.)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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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aking테이킹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measure메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how하우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it,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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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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