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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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