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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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