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4 (Orders to Repair Facilitie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business facilities do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6,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business operator to repair the facilities within a set period.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 the owner of a building differs from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like, the owner of the building shall cooperate as fully as possible with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like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repair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in repairing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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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